안들의 기본적인 문제인식은 남북문제는 동북아안보에 있어 중핵적인 문제이며, 동북아 지역의 안보문제는 대개의 경우 한미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양한 협조시스템이 다층적으로 공존하는 가운데, 한미일이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협력기구의 창설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
핵문제, 한미동맹 재정립 상황 속에서 새로운 남북한 군사관계를 창출해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남북간의 직접 담판을 통한 군비감축 논의와 평화협정 논의 등의 가능성이다.
북핵 6자회담이 성과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 부시 행정부 2기에 들어선 미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에 대해 보
안보체제 구축」을 통한 공존과 번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경제논리와 세력균형논리와 상응하는 것으로서 냉전이후의 세계전략 방향과 괘를 같이한다.
이런 관점에서 동북아시아핵정책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첫째, 기존 핵강국인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핵감축노력이 지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와 한국
1. 대북 군사전략
북한은 美증원군의 도착 이전에 1차적으로는 수도권을, 2차적으로는 남한 전역을 기습 석권한다는 소위 ‘단기 속전속결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한.미 연합군의 대응전략은 주한미군의 자동인계철선 개념 및 미국의 추가지원 확약
핵개발 시도 가능성
둘째,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동북아시아의 비핵국가들에게 미칠 영향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경우, 한국이나 일본, 대만이 뒤따라 핵보유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동북아시아에서 핵군비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 지역의 불안정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반도의 통일은 세계적인 군사력 밀집지대인 한반도에서 군축과 비핵지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반도와 같은 군사력 밀집지대에서 통일이 되어서 분쟁의 가능성이 약화되고, 비핵지대가 실시되며, 군사력을 감축하는 것은 그 자체로써 동북아시아 평화
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의 북미, 남북한간의 대화 단절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이니셔티브는 북한의 양보라기보다는 부시 행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재천명하는 것과 같은 미국의 양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시간을 지체
동북아 균형자론은 평화를 위해 갈등과 분쟁을 예방한다는 예방 외교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우리나라가 동북아 국가 간 대립과 갈등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시키는 평화의 균형자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변국과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안보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유럽연합(EU)과 같은
핵심적인 것은 역시 군사적 적대관계의 해소이다. 이에 대한 근원적인 방안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를 해소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동북아지역협력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철군시점까지 한반도평화정착에 대한 방안을 시론적 수준에서 제시해 보겠다. 첫째는 OPLAN5027이라
국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2030~40년 중국경제가 미국의 경제를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따라잡게 되면 양국 간 군비경쟁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세력전이에 따르면 미중간 갈등이 심하게는 전쟁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